중앙대학교 대학본부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제4차 회의에서 2025학년도 내국인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5.3%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미 제2차 회의에서 외국인 학생 대표자 없이 외국인 등록금을 5% 인상을 의결한 데 이은 결정이다.
학생사회 등돌리는 대학본부·총학생회
대학본부가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거의 처음이다. 특히 대학원 등록금 인상은 매년 1.5% 수준에 그쳐온 것을 고려할 때, 5.3% 인상이라는 전격적인 결정은 전체 학생 개개인의 등록금 부담을 심화시키기에 학생사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수적이다. 등심위 제3차 회의(2025. 01. 06.)에서 “이번 주 동안 학생사회의 충분한 논의 후 다음 주[지난 제4차 회의 2025. 01. 13.]에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고서도, 대학본부 및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동의를 구할 의지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대학본부는 정작 학생사회 논의를 얘기하면서도 5.3% 인상안을 중앙대 대학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린 사실이 없다. 학생의 대표자인 총학생회 역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일부 논의하였을 뿐 이를 쉬쉬하며 공론화를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대학본부의 독단적인 등록금 인상 시도가 학생사회의 어떠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밀실’ 합의로 이어질까 심히 우려스럽다.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중단하라
한편 대학본부가 주장하는 등록금 인상 근거가 납득할만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학본부는 등심위 제3차 회의에서 타 대학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다른 대학의 인상이 우리 대학도 등록금을 인상해야 할 합리적 사유일 수는 없다. 그간 대학본부의 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인상된 등록금의 용처가 학생의 권익인지도 미지수다. 2023년부터 예정됐던 중앙마루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직 착공조차 못한 상황은 우리가 보는 현실이다. 심지어 대학본부가 장애인의무고용률 미준수로 수억의 고용부담금을 다달이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학본부의 잘못된 재정 운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메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다음해의 등록금 인상률은 어떻게 할 것인가? 4년 내내 등록금이 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우리에게 오르라고 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등록금 인상을 저지해내기 위한 항전을 선포하며, 대학본부와 총학생회에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학생에 일방 부담하여 학생 생계 위협하는 등록금 인상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학생사회 동의없는 본부·학생 대표자들의 밀실 합의 규탄한다!
대학본부는 납득할 수 없는 등록금 인상 즉각 중단하고, 총학생회는 학생사회 동의없는 인상 논의 중단하라.
2025. 01. 15.
중앙대학교 인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독일어문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비상대책위원회, 성소수자인권동아리 레인보우피쉬,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장애인권동아리 ISY, 여성주의 학회 여백,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사회학과 사회과학학회 포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