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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헌 위법적 계엄에 대한 장애대학생·청년 시국선언

By 2024. 12. 07.(토)2월 19th, 2025No Comments

우리는 2024년 12월 3일을 결코 잊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인권의제가 더디지만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있음을 믿고 있는 이 시대에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우리 역사와 인권의 현주소인 헌정체제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수많은 시민의 피와 땀과 기도로 쟁취한 민주주의 질서를 총칼로 꺾고자 한 내란사범 일동의 행위와 그에 수반된 광신적 신념에 그 어떤 민주시민도 동조하지 않았다. 총과 수갑, 진압방패로 무장한 내란세력의 앞에 수 많은 시민이 끝까지 저항하며 국회를 수호하고자 했던 행렬이 유일무이한 증거다.

이 땅의 시민된 장애청년과 대학생도 다음의 입장임을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과거 위헌 위법적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광주에 내린 계엄령으로 희생된 첫 희생자가 청각장애인이었음을 기억한다. 통제받지 않는 국가폭력은 가장 먼저 소수자에게 향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 비춰보아 잘 알고 있다. 계엄령으로 훼손될 민주주의 파괴는 결국 가장 취약한 소수자의 삶을 무분별하게 난타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그간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라는 미명으로 소수자를 타자화하고, 이를 무기삼아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만행을 집권 기간 지속하여 해왔음을 기억한다. 그들의 만행, 그 최종적 결론인 계엄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미 기인하였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신한다.

셋째, 우리는 위헌 위법적 계엄령을 발표한 세력과 맞서는 것이 회피할 수 없는 시민적 의무임을 받아들인다. 그들이 시민을 분열시키고 끝내 결코 옹호될 수 없는 부당한 권력에 시민을 복종시키겠다면, 우리는 이제 당당히 동료 시민과 연대하여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활로임을 이제 확신하며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위헌 위법적 일당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겠노라 선전한다면, 우리 장애대학생과 장애청년은 우리의 몸짓으로 연대와 공유의 불길을 되살려 역사의 길을 다시 열고야 말겠다.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전국 장애청년과 장애대학생은 강하게 외친다.

‘질서 있는 사퇴’ 우롱 필요 없다! 내란 행위 현행범 윤석열을 즉각 끌어내라!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 세력 전체는 지체하지 않고 물러나라!
위헌 위법적 내란 세력 전체는 당장 국헌문란에 따른 사법적 책임을 다하라!

2024. 12. 07.

가톨릭대학교 인권위원회
건국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
고려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경희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강원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인지해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성균관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EQUAL
성신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장애인권동아리
우석대학교 장애학생복지위원회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등

장애인권대학생·청년네트워크 25개 연대단위 및 사무국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