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12·3 불법적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부쳐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며, 천부적으로 불가침하다. 타인이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존중하는 것이며, 역으로 본인이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존중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존재로서 같은 선 위에 서게 된다. 평등이 기초되고, 그 위의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인간된 가치와 정의를 논할 수 있다.
12월 3일에 인권은 어디 있었는가. 윤석열이 「헌법」과 「계엄법」을 어겨가며 기습적으로 선포한 명목상의 ‘비상계엄’, 실질적인 내란 사태에 인간으로서의 인간된 존중은 도대체 어디 있었는가. 누군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내린 결정이라며 호소하였다. 하지만 불법적이며 위헌적이고 반헌적인 ‘비상계엄’이 3시간 천하로 끝날 때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던 국민들에게 자유는 없었고, 국민들의 인권은 철저히 유린당하였다.
그날 밤, 인간으로서의 인간된 존중은 없었다. 민의를 바탕으로 굴러가는 민주주의에 인권과 평등의 보장은 당연지사이다. 모두가 같은 선상에 서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실현된다. 허나 12월 3일의 밤, 모든 국민은 총을 든 인간과 그들의 총구가 겨냥된 인간으로 나뉘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계엄군의 군홧발로 짓밟혔다. 국회의 창문은 그들이 든 총으로 처참히 깨졌다. 국민과 국회의원에게 총구가 들이밀어진 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인간됨은 무시되었고 자유는 억압당했다.
우리의 인권은 결코 한 개인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유린될 위치에 있지 않다. 인권은 그 어떠한 국가적 비상 사태에도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 개인의 사적인 비상 사태에서도조차 그리 쉽게 인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목도한 밤, 우리는 어찌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불의에 항거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낸 선배들의 의혈(義血) 정신을 이어받아 한마음 한뜻으로 요구한다.
국회는 신속히 윤석열을 탄핵하라. 그리고 윤석열을 비롯하여 내란 사태의 모든 책임자를 내란죄로 ‘처단’하라.
중앙대학교 수어동아리 손끝사이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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